지방 건설현장 "후분양 대출보증 늘려달라"

김아름 2022. 11. 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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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건설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마비로 중소건설사들의 지방 미분양 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회사채 등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건설사가 땅을 매입해 개발사업에 뛰어든 곳은 사업장과 업체가 모두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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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PF에 50조 풀었지만 이미 진행중인 사업 자금줄 막혀
하청업체에 어음 지급하는 상황
업계 "미분양, 후분양으로 전환"
공정률 등 보증기준 완화 요구도
지방 건설현장 "후분양 대출보증 늘려달라"
#. 중소건설사 A사는 얼마 전 시공능력 20위권의 원청업체 B사로부터 결제대금 전액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A사는 건설자재 대금의 어음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A사와 거래 중인 건축자재 기업의 관계자는 "그래도 1군 건설사가 발행한 전자어음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어음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다. 중소건설사의 지방 현장은 대부분 올스톱돼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2~3군 건설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거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3일 건설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마비로 중소건설사들의 지방 미분양 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회사채 등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건설사가 땅을 매입해 개발사업에 뛰어든 곳은 사업장과 업체가 모두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분양은 안되고, 버티자니 고금리에 '유동성 고갈은 시간문제'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지방 미분양 현장의 하청업체들은 어음이라도 받으면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곳이 대다수다. 부동산 PF대출 금리가 20%를 넘고 시공능력 30위권 건설사의 회사채 이자율이 한때 연 60%를 넘어서는 등 중소건설사들은 잿빛 전망 일색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가 50조원 대책을 투입한 것도 재무구조가 안정된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지가 주요 대상이다. 더 어려운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며 "브리지론을 받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미분양 증가로 PF대출이 막혀버려 공매로 넘어가는 사업장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미분양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청업체, 건축자재 기업, 돈을 빌려준 일부 금융사까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미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돌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지원해주는 '후분양 대출보증'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업체들이 후분양 대출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정률 최소 기준이 30% 이상이다. 터파기 등 부지작업 단계의 사업초기 업체들은 그림의 떡이다. 공정률 기준 완화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부동산대책에서 '미분양 주택 PF대출보증' 제도를 신설했지만, 내년 2월에나 시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빨라야 내년에 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문닫는 중소건설사들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다.

업계에선 미분양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적이 있다. 실질적으론 떠안은 미분양 물량이 없었지만 해당 사업장은 정상화되고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었다"며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 미분양물량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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