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3국 정상 공동성명 채택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尹 “3국 공조가 강력한 평화 보루”
바이든 “北核 위협 우려되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13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진행됐다. 세 정상의 회담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시작됐고 15분가량 진행됐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로 (북한이)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중 발사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한발은 동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고 했다. 이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써 매우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국민이 (이태원 참사로)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기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반인륜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3국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일 3국은 회담 직후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고,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을 표명했다.

3국 정상은 성명서에서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세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3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또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3국 정상은 경제 안보 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일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최근 세계적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서울에서 최근 발생한 비극에 대해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께 이태원에서의 슬픈 사고에 대해, 그리고 희생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