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수사는 안 하나” 일선 경찰 반발…특수본 “범위 확대할 것”

[이태원 참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표명 및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태원 참사 전 핼러윈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숨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윗선’이 아닌 ‘아랫선’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특수본은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정아무개 경감이 숨진 뒤, 경찰 내부망인 ‘폴넷’과 블라인드 등에는 정 경감에 대한 추모글과 더불어 특수본 및 경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한 경찰은 “계장님 명복을 빌어드리자"며 “용산에서 큰 집회 상황관리해도 ‘모두가 다 고생하는데 계장이라고 빼면 안 돼’라며 팀원인지 계장인지 모를 허름한 복장에 종횡무진 뛰셨던 분”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자는 글을 썼다.

앞서 정 경감은 핼러윈 전 정보과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한 정보관이 핼러윈 기간에 몰린 인파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별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다른 직원을 시켜 해당 정보관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지우게 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정 경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입건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회유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기발령 조처된 정 경감은 지난 11일 낮에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올라온 글을 보면, “우리 수뇌부들은 왜 제대로 말을 못하느냐”며 “대통령 경호·경비에 치중하느라 이태원 지역축제에 신경을 잘 쓰지 못했다고, 그래서 경찰력을 대통령 경호와 집회·시위에 더 많이 집중했다, 그리고 이태원 지역 축제의 안전사고의 1차 책임자는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는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의 주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고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로 돼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수사는 좀처럼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하위직만 수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난 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법리 검토 단계에 머물기만 할 뿐, 지휘체계와 책임 규명보다 지엽적인 사안만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경찰청장이나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의 출석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폴넷엔 “권한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윗선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정권 눈치만 보고 현장 경찰만 윽박지르고 있다”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경찰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 왜 책임을 경찰관에게만 묻고 정부에는 물어서는 안 되는지 답을 들어야 한다” 등의 댓글도 올라왔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다수의 기관이 수사 대상이고,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전 계획 수립여부, 현장대응, 상황조처 및 보고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라며 “기초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