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국 전 의지 밝혀”…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착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변협, 피해자·유족 소송 지원 추진
“특별법 초안 마련해 책임 물을 것”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태원 사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유가족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을 둔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도 100여명의 법률지원단을 꾸려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법적인 배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피해자와 유족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대책위 위원을 모집·구성하는 단계”라며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 활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도 같은 날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 중이다. 굿로이어스 전수미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소송인단에 10여명을 모집했고, 상담 인원은 더욱 많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현우·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