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배상 법률 검토···“책임 다하겠다”[이태원 핼러윈 참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 배상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시작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미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말했다.

프놈펜 |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