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대전 예산삭감, 대전시 행감서 공방

산업건설위원 "전액 삭감 용납 어려워"vs "실효성 없는 정책"
행정자치위서 대전시 숙직 전담 직원 채용 필요성 ↑

온통대전 홈페이지 캡처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존폐 공방이 행정사무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대전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온통대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실상 폐지 의사를 내비친 탓이다.

지난 11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대윤 의원(유성구 2·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 준 온통대전이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 대전시민의 실망감이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202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국비지원 없이 대전시 예산으로만 편성해도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온통대전)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전시는 7조5401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발표하며 온통대전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여야가 지역화폐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여야간 시각차가 뚜렷한 것이다.

반면 김영삼 의원(서구2·국민의힘)은 올해 온통대전 예산이 지난 시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온통대전 캐시백 행사는 선거와 연관돼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던 대목"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화폐로써 자본 역외 유출 방지 등 온통대전 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운영상 매년 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소비여력이 클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등 온통대전을 계속 운영하는데 따른 실효성이 없다"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지역상품권은 소상공인과 골목상인에 지원하자는 것이었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 원도심과 영세한 분들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비 편성 향방을 보고 추경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에선 대전시가 숙직 전담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시 행정자치국에 대해 벌인 사무감사에서 정명국(동구 3) 의원은 "1인당 숙직수당으로 6만원이 지급되고, 1년에 모두 1억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미 21개 자치구에서 숙직전담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직자 불편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대전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임묵 자치행정국장은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실은 몰랐다"며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옛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활용 △시장에게 바란다 서비스 통합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