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논란 일파만파…과기계 반발 고조

기재부·과기계 대립각…과기정통부 "설립취지 훼손, 예산 이관 안해"
공공연구노조 등 반대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입 중단해야"

KAIST 전경.사진=KAIST 제공

기획재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려 하자 과학기술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4대 과기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이관하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간 5000억원이 넘는 4대 과기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예산(가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놓고 과기정통부·4대 과기원 총장 등과 수차례 협의를 가졌다.

이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 경쟁력 강화에 쓸 수 있게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을 발의하면서 발단이 됐다. 저출산·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일반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4대 과기원 측은 특별회계에 편입될 경우 기관 고유 역할인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4대 과기원이 교육부 예산을 받을 경우 과기원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일반 대학과 경쟁하는 구조로 전락하거나, 일반 대학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연구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예산 승인권이 과기정통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게 핵심"이라면서 "특성화대학을 지원·육성·감독할 권한이 과기정통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예산권은 교육부가 가짐으로써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다 과기정통부도 12일 입장문을 내고 "과기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재부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4대 과기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이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