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재부와 협의 마쳐, 과학기술원 회계 이관 안한다"

과학기술원 예산 교육부 이관 추진으로 연구현장 등 반발
야당 등 비판 커지자 진화.."모두 반대해 추진 안하기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바꾸려 했던 계획을 바꿨다. 연구 현장의 우려가 컸고, 야당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진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기획재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이관하려는 것에 대해 4대 과학기술원 모두 특별회계로 예산을 이관을 반대해 이 같은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부는 주말인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4대 과학기술원 총장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 4대 과기원 부총장 등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이 모두 반대했고 기재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기재부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네 곳의 예산을 과기정통부 일반회계에서 교육부 중심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과학계는 과학원 예산 편성의 주무부처가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바뀌면 전문성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긴축 재정 분위기에 흔들리기 쉬운 ‘특별회계’로 바뀌면 도전적인 학문 분야에 선제 투자가 어렵고, 예산 심의도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대신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맡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4대 과학원 예산은 매년 말 각 과학기술원 총장이 수백 쪽 분량의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하는 구조로 전해진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 글로벌 초격차를 강조하는 윤석열정부가 굳이 4대 과학원 예산 항목을 바꾸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4대 과학기술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과 다른 기관까지 특별회계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많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기재부는 예산을 담는 그릇이 바뀌는 것뿐 많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은 과기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KAIST 정문,(사진=KAIST)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