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북핵공조 3각 안보협력에 한목소리 낸 한미일 정상

한미일, 한일, 한미 연쇄 회담
한중 정상 만남 여부에도 관심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 총리.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한미,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열었다. 지난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로 4개월여 만의 재회동이었다.

북한의 연내 제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3개국 정상의 공동성명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삼각 공조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조 강화 같은 선언적 내용을 넘어, 동북아에 미국 전략자산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등 더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미국은 역내 군사 및 안보 주둔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논의됐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연장선상에서 3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방안이 테이블의 맨 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을 '외교 슈퍼 선데이'라고 부를 만하다. 한미일 3국 회담에 앞서 한일 및 한미 간 쌍방회담도 잇따라 개최됐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9월 뉴욕 회담 이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대북공조에 더해 강제징용 배상 등 양자 현안도 논의했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일종의 추동 역할을 하면서 한일 정상 모두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쏜 마당이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이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 리커창 총리와 환담을 나눈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비록 기존의 원칙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윤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3국 협력 메커니즘의 조속한 활성화를 이미 제안한 바 있어 주목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코로나19와 양자관계 경색 등의 상황 속에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회의에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격적 양자회담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