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기시다, 두번째 만남…대북공조·강제징용 귀추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두 번째 회담에 나선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일제 강제징용 관련해 어떠한 답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3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다자 정상회담과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회담은 정상회담 형태라는 데에 한국과 일본이 모두 공감대를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진행된 만남을 한국 정부는 '약식 정상회담',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번 간담의 계기는 최근 북한이 한·일을 모두 위협하는 연쇄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일 및 한·미·일 3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진 점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일 정상회담의) 일종의 추동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한·일 정상 모두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9월과는 달리 이번 회담에 대해 일찌감치 일본 언론에서 '공식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양국 관계의 난제였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그동안 일본 측이 가지고 있던 '전략적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국내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강제징용 해법을 전달했다. 이후 한일 정상이 첫 만남에서 '외교당국 대회 가속화'에 공감하고 10월에는 국장급, 차관급 양자 협의가 잇따라 열렸다.

한·일은 일본 강제징용 피고 기업 자산이 강제적으로 현금화되지 않도록 한국 사법시스템 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사실상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사죄와 피해자를 위한 재원 조성 참여 등 한국이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해 태도 변화를 보일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일 외교 당국이 최근 대화를 이어왔지만 일본 측의 호응 조치는 여전히 가시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조성에 참여한다면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잇다는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기업의 호응이 없으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동의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위협 고조 등 안보 현실이 한일의 만남을 촉진하고 있지만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