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지방소멸지수 살펴보니…강원 10개 시·군 ‘소멸위기’

산업연구원, 지방소멸 위험도 조사 결과 분석

▲ 자료=산업연구원 ‘K-지방소멸지수와 정책과제’ 보고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위기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지방소멸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9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소멸위기지역 중 ‘소멸우려지역’은 50곳,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지역’은 9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0곳, 경북이 9곳으로 전체 소멸위기지역의 절반 이상인 54.2%를 차지했다.

도내에서는 고성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고 화천, 정선, 평창, 양구, 삼척, 영월, 태백, 인제, 양양이 소멸우려지역에 해당됐다.

K-지방소멸지수는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산업다양성지수, 지식산업 비율, 1000명당 종사자 수, 1인당 GRDP, 인구증감율 등을 측정해 산업연구원이 새롭게 개발한 지표다.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교수의 ‘지방소멸지수’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와는 차이가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소멸이 인구의 지역 간 이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인구의 유출입이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봤다.

 

▲ 자료=산업연구원 ‘K-지방소멸지수와 정책과제’ 보고서

연구원이 내놓은 ‘K-지방소멸지수와 정책과제’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시로 확산하면서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비수도권 경제 침체가 국가 성장 침체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수준에 따라 지방 입지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멸 위기에 놓인 대부분의 지역은 1차산업 중심 산업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 다양성을 창출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것과 지방소멸 댐 역할을 할 지방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