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예산, 교육부로 안 넘긴다"…유보적이던 과기부 '반대'

"4대 과기원 우려 안다"는 입장에서…기재부 계획에 처음으로 '공식 반대'

정부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일반 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대 과기원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오다가 최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사진제공=카이스트(KAIS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려는 기획재정부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그동안 '4대 과기원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4대 과기원 의사에 반해 예산을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4대 과기원 일반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하려는 계획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공론화된 지 닷새 만에 나온 반대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에서 관련 내용이 공론화된 뒤에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부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도 앞서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과기원은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소관"이라며 기재부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반대보단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4대 과기원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적극 대처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대 과기원 독립성을 존중하고 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과기원 기획처장단과의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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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논란…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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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은 카이스트(KAIST)·디지스트(DGIST)·유니스트(UNIST)·지스트(GIST)로, 교육부 산하 일반대학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다. 이공계 중심 대학인 만큼 교수 1인당 연구비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도 일반 대학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올해 기준 정부 출연금도 카이스트는 2408억원, 지스트 1045억원, 디지스트 915억원, 유니스트 878억원 등이다.

발단은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대표발의하면서다. 유·초·중·고 교육에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 경쟁력 강화에 쓴다는 목적이었다. 대전·대구·울산·광주에 있는 4대 과기원에 지방교부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4대 과기원 일반 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기재부는 "4대 과기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이관하면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연구·교육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돼 수월성이 더 확대된다"며 "4대 과기원 예산이 다른 특별회계에 있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예산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후 4대 과기원 등과 여러 차례 논의에 나섰지만, 과학계는 반발과 우려를 나타냈다.

4대 과기원은 교육부로 예산이 넘어가면 일반 대학과 같은 통제를 받고, 결국 과학기술 수월성 기반 연구·교육·창업 등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한다. 기재부 설명대로 과기원 소속은 과기정통부로 유지되고, 교육부에서 예산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 주는 부처'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4대 과기원이 일반 대학과 동일한 경쟁을 펼쳐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일반 대학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다른 4대 과기원을 특별회계에 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실익도 명분도 없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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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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