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022년 적자 30兆대… 2023년 전기요금 또 오를 듯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
정부, 기준연료비부터 인상 검토

내년에도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3일 서울 시내 한 공동주택에서 주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올해는 연료비가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급격하게 치솟은 만큼 내년 기준연료비는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이 결정됐던 기준연료비는 지난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된 바 있다.

다음달 말 기준연료비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21조8342억원)는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했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정부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에서 지난 3분기부터 ±5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연간 최대 한도는 ±5원으로 묶여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기준연료비 인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의 상한제도 정부가 연내 시범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h당 SMP는 지난달 13일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간대별로는 한때 1㎾h당 300원을 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SMP는 359.5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3일과 7일 오후 7시에도 각각 300.22원, 300.35원으로 300원을 넘겼다.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SMP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연되고 있다. 민간 발전업계가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