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에 환경 이슈는 뒷전…COP27 협상 오리무중

'손실과 피해' 의제에 선진국 반대
'1.5도' 목표, 기후적응 기금 도입에 난항

12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COP27 기후 회의장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기후 정의를 요구하고, 선진국의 의지 부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연합=AFP]

[헤럴드경제]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27)가 12일(현지시간) 반환점을 돌았지만,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올해 총회에서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를 비롯해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의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협상장의 관심은 향후 기후 논의의 방향타가 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담에 쏠려 있다. 현장에서는 이집트 당국의 제한조치로 숨죽여온 활동가들이 총회장 내에서 시위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이슈는 온실가스는 적게 배출하고 그 피해는 더 크게 받는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였다.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섬나라 정상들과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 피해를 본 파키스탄 등 기후 취약국 정상들의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후 일부 유럽국가 등이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을 약속했지만, 이 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절차와 기금 조성 등에 관한 협상은 올해 총회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천문학적인 돈을 내야 하는 선진국들의 저항 때문이다.

특히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은 자신들이 온난화 피해의 가해자로 규정되고 의무적으로 배상하는 처지에 내몰리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손실과 피해에 관한) 합의는 이집트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2024년 이전에는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보상 및 책임과 연결되는 법적인 구조와 같은 것을 만들지는 않으려 할 것"이라며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기여하는 구호 또는 현존하는 기금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를 포함해 배출가스 저감과 기후 적응 이슈도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올해 총회 개최국인 이집트의 와엘 아불마그드 특사는 "1.5도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를 '목표'로 언급하는 데 대해 의문을 품는 국가는 중국뿐이 아니다"며 "총회 폐회 때까지 배출 감소에 관해 최대한의 진전을 끌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작년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된 주요국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문제도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발한 에너지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기후 활동가들은 이들 국가가 기존 약속을 되돌리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위해 선진국이 내놓기로 한 기후기금을 둘러싼 갈등도 더 깊어졌다.

이미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약 131조원)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한 선진국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실제 기후재앙을 경험한 기후 취약국들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수십 년간 막대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경제를 일으켰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중국 등도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후 논의의 방향타를 쥔 세계 2대 온실가스 배출국 미국과 중국이 기후 위기 대응 논의를 다시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케리 미 특사와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사무 특사는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위 협상 대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미중 정상 회담에서 이번 총회 최종단계 협상에 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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