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겠다” “사수하겠다”…‘예산 국회’ 초반부터 극심한 갈등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11/뉴스1 ⓒ News1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초반부터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삭감하고 부자 감세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결사 저지해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와 16일 운영위원회 예산소위 등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위에선 용산공원 개방 등을 위한 예산의 78%인 약 223억 원을,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시설관리 등의 예산이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행안부 검찰국 예산 전액을, 외교통상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기존 영빈관 대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특히 국토위와 운영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어 이번에도 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초부자 감세’로 명명하고 막겠다는 입장이라 여야는 이르면 이번주 구성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거듭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행안위 등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경우 전체회의를 통해 감액 예산을 최대한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뾰족한 방어책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 돌입한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