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장외투쟁 시동 민주…‘이상민 사퇴’ 변수 전망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환송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11.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면서 장외투쟁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경질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겨냥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정쟁 프레임’을 부각하는 한편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14일 인천시당·광주광역시당·경남도당, 15일 강원도당·대전시당·대구시당, 16일 부산시당·제주도당·전북도당·울산시당, 17일 충·남북도당, 18일 전남도당 등 각 광역 시도당 차원의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이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당 지도부의 서울 여의도역 발대식에 이어 12일 서울시당의 용산역 발대식을 치렀다.

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에 나선 건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위한 추가 동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여당을 압박하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면 여당의 ‘정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선 서명운동 수준이라 해도 당 조직을 가동해 거리로 나선 만큼,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으로 명분을 축적해 내달 2일 예산 정국 이후 촛불집회 등 당력과 조직력이 더욱 집중된 장외투쟁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외투쟁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로 민생을 챙기는 책임을 다한 뒤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정조사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전을 통해 한층 더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운동을 비롯한 장외투쟁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쟁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3선 이상 중진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야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등 현안을 논의한다. 중진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한 4선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쟁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반대 기류가 우세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고, 빨리 마무리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5선 서병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세월호를 우려먹어 정권을 잡았듯,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삼아 출범한 지 6개월된 정부를 뒤흔들어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수 의석의 야권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해 조사 범위나 기한 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상민 장관의 사퇴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한 뒤 이 장관 등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다면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김승훈·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