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단 헤리티지 펀드 4700억 투자금 구제될까

오늘 금감원 분쟁조정위 개최

정부가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14일 개최한다. 금융업계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당국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를 연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일 내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인 헤리티지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7개 금융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885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해외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019년 6월 환매가 중단돼 현재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4746억원에 달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다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는 분조위에서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지 눈여겨보고 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