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만 수사하냐’ 반발 일자…특수본 “수사범위 확대할 것”

황병서 2022. 11.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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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서 삭제 회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인 정모(55) 경감이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수본 수사가 '윗선'은 건드리지 않고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만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 개시 후 법리 검토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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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수사, 행안부·서울시에 소극적 지적
일선 경찰·소방 책임 몰아가다 생긴 비극 비판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보보고서 삭제 회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인 정모(55) 경감이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수본 수사가 ‘윗선’은 건드리지 않고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만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특수본은 수사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히며 비판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이태원 사고 특수본(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13일 ‘하위직만 수사한다’는 등의 지적에 “기초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다수의 기관이 수사대상이고,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전 계획 수립여부, 현장대응, 상황조치 및 보고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다”며 “2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총 2만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자료를 확보했고, 현재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각 기관별 참고인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일선 경찰들이 특수본 수사가 윗선의 눈치를 보며 하위직으로만 향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 개시 후 법리 검토만 하고 있다.

이에 경찰 내부망에서도 정 경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수뇌부를 질타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권한은 없고 무한 책임만 있는 경찰관. 우리네 ‘경찰 살이’가 참 서글퍼진다. 우리 수뇌부는 왜 제대로 말을 못하는가. 이태원 지역 축제의 안전사고 1차 책임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이고, 이번 참사의 원인은 선제적 예방조치를 못한 국가와 정부의 잘못이라고”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일선 경찰에 수사가 집중되는 것도 문제고 경찰에만 책임을 몰아가는 분위기에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엉망”이라면서 “행안부나 서울시 등에 대해서는 왜 대대적인 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B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무정차 요청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용산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구청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전날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참사 당일 현장조치와 상황처리 과정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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