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원도 반대…野 금투세 도입 철회해야"

조경태 "개미투자자 절망에 빠트릴 것"
권성동 "민주,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안돼"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이다.

다만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와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도입 시기를 2년 늦춘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인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만 독박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외국인은 우대하면서 자국민에게만 짐을 지우려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상한선을 달성했다.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세 유예 주장이 올라왔다"며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의 분배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주식은 부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수단"이라며 "국민들이 주주가 되어, 주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며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 강조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