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野 국조 총공세, 與 대응카드 고민…이상민 거취 변수될까(종합)

野, 강행 부담 속 압박 여론전…與, 내일 중진회의서 국조 참여 여부 '첫 논의'
예산안 지렛대 협상 관측도…"정치적 책임" 언급 尹 귀국 후 결단 여부 촉각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정윤주 기자 =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형성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이번 주에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특검) 카드까지 한데 묶어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는 등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총공세 태세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시점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심 향배와 예산안 기한 내 통과 필요성 때문에 내부적으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각 광역 시도당 차원의 서명운동 발대식이 오는 16일까지 이어진다. 서명운동 거점으로는 지역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골랐다.

14일에는 인천시당·광주광역시당·경남도당이, 15일에는 강원도당·대전시당이, 16일에는 부산시당·제주도당이 각각 발대식을 열어 서명운동 확산에 동참한다.

민주당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 수가 유의미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를 공개함으로써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온라인으로 국조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23만686명(오프라인 수치 제외)이라고 밝혔다.

당의 한 관계자는 "100만명도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지렛대로 국정조사를 수용하게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게 과제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야당만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면 자칫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다'는 프레임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정조사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전을 통해 한층 더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운동을 비롯한 장외투쟁이 지나친 정치공세이자 참사를 이용하는 '비정한 정치'라는 여론을 환기한다는 전략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기대만큼의 국민적 호응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깊다.

현재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은 이미 181명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조사 범위나 기한 등을 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의원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조 실시에 부정적 기류 일색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중진 회의라는 틀을 통해서지만,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 기류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야당의 국조 동참 압박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 처리를 앞둔 국민의힘으로선 더욱 큰 부담이다.

이미 민주당이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예고한 만큼, 야당의 국조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심사가 더욱 난항을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에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되지 못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각에서 '예산안 지렛대론'이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를 12월 초까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정조사 협상 카드로 경찰국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국정조사 대치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순방 전날 참모진에게 "정치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 장관에 대한 기존의 '유임 기류'가 변한 것 아니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귀국한 뒤 이 장관 등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다면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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