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 줄삭감 조짐… 여야 극한 대치 예고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이번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등 '예산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역점 예산을 '줄삭감'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의 장기 대치가 예상되면서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14일, 15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 뒤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인 법정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오는 30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능, 예산낭비'를 주장하며 핵심사업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번 예산심사에 있어 전 부처와 기관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적 부수 예산 일체 제출을 요청했다"며 "제출되지 않으면 결코 예산 심사에 순순히 임할 수 없다고 정부여당 측에 전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도 숫적 우위를 앞세워 예산안에 칼질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 7000만원)이 '꼼수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고, 지난 9일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단독으로 관련 예산(6억 300만원)을 없애버렸다.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 5000만원)을 삭제했다.

여소야대로 모든 상임위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언제든 예산안 논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법정 시한내 예산안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에 힘이 실리지 않아 대치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 교수는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거나 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현재 행태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어서 정국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매년 예산국회에서 대치국면은 있어왔다"면서 "민주당은 민생 법안 민생에 힘쓰겠다며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대부분 법안이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