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힘에 의한 현상변경 안돼"…남중국해 문제·우크라 침공 비판

[the300]프놈펜 동아시아정상회의서 중·러 우회 비판…"국제법 원칙 기초,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추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우리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를 논의하는 지역 협력체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미얀마는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단 입장도 드러냈다.

또 윤 대통령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며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선,"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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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캄보디아)=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