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 예고…노후 단지, 서둘러 '예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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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안전진단 첫 관문인 현지 조사(예비 안전진단)에 통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비교적 허들이 낮은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규제 완화책이 나오는 대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북에서도 지난 9월 강북구 번동 번동주공1단지가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번동주공4단지가 '정밀안전진단 필요' 판정을 받으며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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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속도전 위해
독산주공·전농우성
예비 안전진단 추진
창동주공·상계주공
정밀안전진단 신청
정부가 다음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안전진단 첫 관문인 현지 조사(예비 안전진단)에 통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비교적 허들이 낮은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규제 완화책이 나오는 대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우성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초구로부터 예비 안전진단 통과 통보를 받았다. 경부고속도로 서초 나들목(IC) 인근인 이 아파트는 지상 최고 11층, 11개 동, 848가구 규모의 준공 32년 차 단지다.
강북에서도 지난 9월 강북구 번동 번동주공1단지가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번동주공4단지가 ‘정밀안전진단 필요’ 판정을 받으며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1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진행된다.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달 초 정밀안전진단 평가 기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밀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충족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꼽히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침이 공식화하면서 서둘러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주공14단지와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우성은 지난달 각 구청에 예비 안전진단 신청서를 냈다.
그동안 미뤄온 정밀안전진단을 미리 신청하는 아파트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강동구는 명일동 한양의 정말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2·4단지와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3단지도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걷고 있다.
창동 A공인 관계자는 “추진위들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동의서 접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아직 규제 완화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은평구 불광동 미성이 지난 9월 ‘재수’ 끝에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뒤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 사이에서 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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