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우크라침공 국제법위반, 남중국해 긴장고조 자제해야"

동아시아 정상회의 발언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
"남중국해,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돼야"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위해 북한의 비핵화 반드시 전제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면서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도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 중국에 대해 국제법 원칙 준수를 촉구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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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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