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선만 향하는 수사에 공무원 집단 반발... 특수본 “사실 관계 확정이 우선”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 및 사퇴 촉구”
경찰 직협 “특수본 면담해 공정 수사 요구”
특수본 “사실관계 확정 후 수사 확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서울 용산경찰서장실, 용산구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로비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뉴스1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간부가 숨지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윗선은 봐주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1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특수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경찰의 노조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특수본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특수본에서 14일 회의 후 면담 일정을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지난 11일 사망한 전 용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에 대한 추모 글과 함께 특수본 수사 방향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한 경찰관은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경찰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왜 책임을 경찰관에게만 묻고 정부에는 물어서는 안 되는지 답을 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정 경감은 참사 이틀 뒤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의혹을 입건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정 경감이 사망한 날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안전지원과장 A씨도 자택에서 돌연 사망했다. 당초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없는 인물로 알려졌던 A과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국회와 서울시의회에 이태원 참사 뒤 지역축제 안전계획과 관련한 답변 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를 해온 인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 내부 익명게시판에는 ‘과장님은 이태원 때문에 돌아가신 것’, ‘관련 없는 부서가 왜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민원 답변을 하느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등 직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을 소환해 현장조치, 상황처리 과정을 조사한 뒤 이날도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했다. 다만 상위 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 수사에 대해선 “법리 검토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이번 사건은 다수의 기관이 수사 대상이고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서 사실 관계 확정이 우선”이라며 “기초 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국민 모두 답답하고 비통한 심정일 것”이라며 “특수본에서는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수본 수사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법리 상 처벌 가능 여부를 따지고 난 이후에 수사에 포함시키는게 맞는다”면서 “여론이 들끓는다고해서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대하고 무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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