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금투세 부과땐 주식 폭락… 유예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철 KBS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세 강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을 결정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실제 과세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5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으로,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4선의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 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라며 "1989년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후폭풍을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 지적했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