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치닫는 레고랜드 사태

지난 7일 강원도의회 의장단이 레고랜드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현황 파악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현지 시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춘천시 상중도 GJC 사무실을 찾아 GJC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강원도의회 제공=연합뉴스.

'레고랜드 사태'가 여야의 첨예한 정치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의회가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배임으로 고발하자 김진태 강원지사 형사고발을 검토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를 방문해 비판 여론전에 나선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김진태발(發) 금융위기 사태 진상조사단'은 14일 강원도 현장을 방문해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 관계자들을 만난 뒤 강원도청으로 이동해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종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은 오기형(간사)·위성곤·이성만·이용우·허영 의원이 참석하고,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정재웅·이승진·이지영 강원도의원도 함께 한다. 이들은 당초 도청에서 김 지사를 만나려고 했으나 김 지사의 지역 일정으로 면담이 불발됐고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윤인재 산업국장 등을 만나기로 했다. GJC에선 송창익 대표와 김남균 경영기획 본부장 등을 만난다.

진상조사단은 김 지시와 소속 당인 국민의힘이 자금시장 경색 책임을 최 전 지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28일 경영 부실 정상화를 이유로 GJC에 대한 회생 신청을 예고했다. 이에 GJC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발행한 2050억원어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주관사인 BNK투자증권에서 직후 기한이익손실(EOD)을 통보해 만기 연장 없이 부도처리됐다. 흑자부도가 됐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누적돼온 GJC 부실을 제대로 감사하려고 했을 뿐, 사실상 폭탄을 떠안은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회생신청 예고에 앞서 BNK 측에 4개월 선취이자 38억원을 지급하고, GJC 법정관리와 자산매각 등을 통한 채무 변제를 약속했으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논란이 계속되자 김 지사는 도 예산을 별도 편성해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액 상환한다고 밝혔고, 추가로 상환 날짜를 오는 12월15일로 못박았다.

여야는 '도의회 승인 없이' 내린 결정은 배임에 해당 한다며 고발전을 벌일 태세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회생신청 선언이 디폴트 선언이나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허영 의원은 지난 8일 김 지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직권남용·국고손실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지사가 애당초 레고랜드 사업 부실이 초래될 것을 알면서도, 도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2050억원 지급보증을 강행했다고 지적한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지난 10일 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임재섭·한기호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