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여론전 돌입

민주,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에 장외투쟁도 고려
국힘, '정쟁 수단' '방탄용' 여론 조성에 주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서명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의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당을 중심으로 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를 결정하고 이날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14일에는 인천시당·광주광역시당·경남도당이, 15일에는 강원도당·대전시당이, 16일에는 부산시당·제주도당이 각각 발대식을 갖는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광역 시도당 차원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되지만 향후 촛불집회와 같은 장외투쟁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서명운동 참여자 수가 유의미한 수준이 되면 이를 공개해 압박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20만 명에 달하는 당원 수를 고려하면 오래지 않아 1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게 당내의 관측이다. 각종 조사에서 이태원 참사 정부의 책임론이 우세를 보인다는 결과도 이 같은 자신감에 힘을 보탰다.

다만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여당의 비판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것이 ‘방탄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여론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공세론’을 중심으로 여론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81명의 위원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처리가 가능한 만큼, 국정조사에 동참하되 다른 사안을 두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야당 마음대로 조사 범위,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국정조사를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이 정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 대대적 삭감을 예고한 만큼 국정조사 동참을 지렛대로 예산안 협상에 나서는 방법론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순방 전날 참모진에게 “정치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 장관에 대한 ‘유임 기류’가 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뒤 이 장관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경우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