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유족들은 집단 소송 움직임

임소영 2022. 11.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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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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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책임 다할 것"..유가족들은 집단 소송 추진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참사와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배상 문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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