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책임 다할 것”

대통령실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 이미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맨 앞)이 지난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에 관해 국가로서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가배상 법률 검토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거기에 보면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 나서기 전인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참모진에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유가족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윤 대통령은 당부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