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금투세 추진’에…“로빈후드 아닌 골빈후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13일) SNS에 “(민주당은)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후폭풍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십 회 대책발표가 무색했던 부동산 폭등에 민주당이 무슨 책임을 졌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민주당에게 호소한다. 일단 금투세 유예부터 하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일과 집을 빼앗겼다. 이제 주식까지 휴짓조각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방안의 법 개정안을 낸 것을 두고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실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결정한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20~25%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 수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금투세법 시행 연기를 공약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실제 과세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