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예산 5억원…"절감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 상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예산에 대한 절감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13일 공개한 2023년도 운영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예산은 국민초청 소통행사 1억원, 국민초청 문화행사 3억원,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 1억원 등 총 5억원이다. 국민초청 소통행사는 일반 국민, 인근 주민 등을 초청해 나눔장터, 대통령과의 대화, 대통령실 청사 방문 등을 통해 일반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행사다. 국민초청 문화행사는 집무실 앞뜰 또는 용산공원에서 개최하는 음악회 등 행사다.

운영위는 "과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홍보 경비의 지출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며 "동 세부사업에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는 2021년도 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에서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 집행 시 홍보 등 행사성 경비의 지출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고 적시했다.

운영위는 또 대통령실의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 예산 10억원에 대해 "사전 회의보다는 본행사에 해당하는 정책설명 및 공청회를 행사대행용역을 통해 준비하고, 정책설명 및 공청회 준비를 위한 실무진들의 사전 회의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과 관련하여 기존의 일방공급형 정책설명은 그 전달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단독으로 주관하여 여러 분야의 사회단체 회원들을 초청하여 맞춤형 정책설명 및 공청회를 분야별·지역별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산 10억원 중 일반수용비  6억원은 수석비서관급이 주재하는 정책설명 및 공청회(본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고, 일반용역비 4억원은 본회의 및 사전 회의를 위한 비용이다. 

그러나 운영위는 "일반용역비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정책설명 및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회의를 행사대행용역을 통해 준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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