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③]전문가들 "정치 아닌 경제 논리로 예산 접근해야"

기사내용 요약
정부, 내년 나라살림 규모 13년 만에 줄여
"경제 악화 대비해 추경 등 유연성 확보해야"
준예산 우려에 "사업 불확실성 확대 불가피"
세제 개편 대립도 첨예…"운영의 묘 살렸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1.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만큼 나라살림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간 나랏빚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이유로 씀씀이를 줄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야당은 곳간을 걸어 잠그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허덕이는 '민생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639조원이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1조4000억원(5.2%) 늘었지만,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한 액수에 비해서는 40조5000억원(6.0%) 줄었다.

정부가 나라살림 규모를 줄인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5%대 초반의 지출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 편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또한 역대 가장 많은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는데, 이는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이에 올해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66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400조원 넘게 나랏빚이 늘었다.

국회에서는 예산안보다는 나라살림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나라가 돈을 풀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예산 이른바 '민생 예산'이 함께 깎여나갔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을 아껴 내년에 추경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예산을 늘려두면 일종의 유연성, 정부의 대응 여력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이고 국회는 예산이 꼭 쓰여야 하는 것인지 심사를 하면 된다"며 "예산만큼은 경제 논리를 가지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예산은 지난해보다는 적지만 재작년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으로 완전한 긴축 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필요할 때 추경을 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적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수축 국면이라면 재정을 확장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은 중립 내지 긴축이 맞다"며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가 오를 것인데 이런 대치 국면에 대한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11. myjs@newsis.com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공방전이 길어지면서 올해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러면 최소한의 예산만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다.

안 교수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있다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우 교수는 "지난해에 돈을 많이 썼고 그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니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출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뿐 아니라 '세제개편안' 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야당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안 교수는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는 사안"이라며 "대기업 감세를 할 때는 투자를 약속받아두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양 교수는 "예산이 줄고 세입이 줄었다면 있는 돈을 효율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될 것"이라며 "다만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업 예산이 먼저 깎일 테니 반발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1일 처음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과도하게 높아진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3~2026년 4년간 세수가 총 13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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