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여부 법률 검토

김미나 2022. 11.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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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동남아시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성 여부에 대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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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에서 기자들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참가국의 발언을 듣고 있다. 프놈펜/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동남아시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성 여부에 대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순방 전) 출국할 때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 드린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순방을 하루 앞두고 열린 수석 비서관 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며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프놈펜/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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