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기준연료비부터 올린다

김현경 2022. 11.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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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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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들어 연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톤(t)당 평균 132만5천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6천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산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방법은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은 기준연료비 인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폭과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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