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구제되나?…금감원, 내일 분조위

금감원 분조위 개최 지연 규탄 및 계약취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는 가운데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투자금 전액 반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를 연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앞서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7개 금융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885억원을 판매했지만 해외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019년 6월 환매가 중단됐다. 결국 현재 회수되지 못한 자금은 4746억원에 이른다.

독일 금융당국은 시행사 설립자 등을 상대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국내 금융사들의 경우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금감원이 이번 분조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민법에서 당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을 때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만일 금감원이 헤리티지 펀드를 실체없는 사기 상품으로 인정하면 계약 취소가 적용돼 원금 전액 반환이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이 앞서 예고한대로 올해 안에 이번 분쟁 조정까지 마무리되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이른바 '5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가 끝난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한 차례 이상으로 분조위를 열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