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원청,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연 2회 공시

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하도급 거래를 할 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금액, 지급 기간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 하도급 거래 조건을 2·3차 협력사도 알 수 있도록 해 거래 조건이 열악한 하위 단계 협력사의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규칙 제정안은 대기업들이 법률상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액을 현금(수표)·상생 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고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도 공시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 기구 설치 여부, 담당 부서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 시간 등도 공시 대상입니다.

분쟁조정 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 분쟁조정 기구로 보지 않습니다.

매년 2회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공시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