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책임 다하겠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다하겠단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프놈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13일(현지시간)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남아 순방 3일차인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들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저희가 출국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론에) 전해드렸다”며 “거기에 보면 국가의 무한 책임과 그리고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 나서기 전인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며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가족분들게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