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착수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하고 있다. 2022.11.5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 사이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나섰으며,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도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