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검토 착수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중인 캄보디아 프놈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 사이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단체들은 이태원 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유족 법률지원 활동 방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