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바이든-시진핑 첫 회담 핵심의제… 김정은 셈법은?

14일 회담 결과 및 향후 동향 지켜보며 핵실험 여부 등 결정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회담에서 '북핵'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도 이번 회담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에 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소개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한 중국 당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 '대적 투쟁'과 '강 대(對) 강, 정면승부 원칙' 등의 대남·대외 기조에 따라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가하며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북한은 올 들어 30여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7차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또는 그 개발을 위한 추진체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 발사는 그간 핵실험과 더불어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간주돼왔다. 이에 안보리에선 북한의 올해 ICBM 발사 재개에 따라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올 9월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며 유사시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했고, 연이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도발을 이어온 상황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그리고 중국·러시아의 소극적 대응은 미·중 간 패권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과 중국·러시아 등 간의 이른바 '신(新)냉전' 구도가 심화돼온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북한은 우리나라·미국의 대화 제의는 거부한 채 중국·러시아와 한층 더 '밀착'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만일 중국 측이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며, 특히 핵·ICBM 시험 등 고강도 도발 '자제'를 요구한다면 북한의 향후 대외전략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중국 당국은 그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 등을 주장하며 애써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으나, 북한의 핵보유·핵실험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말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괄적 핵실험 금지'에 관한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일본 등에 대한 안보위협을 이유로 역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미는 이달 3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등을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게다가 한미일 3국 전력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더 빈번하게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모두 중국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그러나 미중 양국이 현재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특히 대만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두고도 서로 충돌하고 있단 점을 감안할 때 "북한 관련 문제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국 당국은 그간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 등 미국과 대만 간 협력 모색이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합법적 정부 또한 오직 중국(중화인민공화국) 하나'란 뜻)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번 미중정상회담 결과뿐만 아닐 아니라 향후 양국의 동향까지 지켜보면서 핵·ICBM 시험 등의 추가 도발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이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북한엔 당장 '부정적'이겠지만, 도발의 끝 지점에선 북한이 중국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추가 발사는 여전히 연내에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는 29일이면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는다. 따라서 이를 기점으로 신형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 등을 통해 자신들의 핵능력을 대내외에 재차 과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