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약정 334건 체결…본격 가동 시작

ⓒ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 334건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탁기업 44개사와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것으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다.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한 결과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으며,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었다.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 비철금속이 31.1%를 차지했다. 합성수지, 합성고무, 에틸렌,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재료는 10.9%였다. 이 밖에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 등 다양한 원재료를 대상으로 약정이 체결됐다.

원재료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하는 기준지표는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이하 조정요건까지 포함하면 64.1%로 늘어난다. ±10%를 초과한 조정요건 설정 사례는 0.4%에 불과했다. 또 99.7%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하락 모두를 연동하도록 정했다.

납품대금 조정 주기는 '분기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고, '1개월'도 29.7%였다. 1년으로 길게 잡은 경우도 있었으며, 수시로 정한 경우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유상사급(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를 판매) 거래시, 납품시 마다 조정하는 경우다.

참여기업은 6개월간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면서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