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발 금융경색' 아산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 불똥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이자율 급등 여파
착공시기 올 12월→내년 3월…고금리 지속시 사업방식 재검토 불가피

아산시가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과 고금리 여파로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착공 연기를 결정했다. 사진은 아산시청사 전경. 사진=아산시 제공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에도 불똥이 튀었다.

13일 시에 따르면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은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국비 102억 원, 민간투자 150억 원 등 695억 원 7800만 원을 투입해 1일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기존 4만 5000톤에서 2만 8000톤 늘리는 사업이다. 사업은 건설기간 38개월에 운영기간 20년의 민간제안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방식으로 입안됐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인프라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에 넘기되 일정기간 운영하며 운영 수익으로 건설비용 및 적정수익을 회수하는 민자사업방식이다. BOT-a는 최소사업운영비만큼 정부가 보전을 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201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다. 제3자 제안공고 실시 후 지난해 12월 아산시와 사업시행자인 아산그린허브(주)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오는 12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 목표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아산그린허브측에서 공사 착공 시기 연장을 요청했다. 조달 금리의 폭등과 레고랜드발 PF부실 우려로 PF시장이 냉각, 금융기관 협의가 지연되며 자금차입에 빨간불이 켜진 탓이다.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재무모델상 기준차입금리는 3.22%이지만 레고랜드발 PF 부실 우려가 덮치며 기업어음(CP) 금리가 지난 8일 기준 4.92% 수준까지 상승했다.

아산시는 5년 국고채(4.28%) 및 PF 자금차입 금리가 재무모델상 기준차입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을 협약서 상의 제68조 불가항력 사유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산그린허브의 착공 시기 연장 요청을 수용해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로 착공 연기를 결정했다. 시는 착공은 늦췄지만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맞물린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준공 시기는 2025년 12월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2025년 12월부터는 증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동이 필요하다"며 "금리 폭등 지속으로 내년 3월 착공이 어려워지면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