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대통령실 "무한 책임"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오전(현지시간) 동남아 첫 순방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동남아 순방 출국 전 열린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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