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역별 규제애로접수센터 설치…2주내 피드백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상공회의소에 지역별 규제애로접수센터를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투자와 신산업, 환경, 입지, 노동, 경영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역기업들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

접수한 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주 1회 국무조정실에 전달한다. 국무조정실은 과제별로 관계부처와 규제개선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피드백한다.

접수 기능과 정책조정 기능을 분리한 이번 규제개선체계는 민간이 주도해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접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상의는 접근성이 좋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 기업들이 부담 없이 애로 사항을 소통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규제개선 컨트롤타워로서 규제부처와의 협의와 정책조정에 있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존에도 민관 합동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서울 전담조직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기업이 겪는 사업장 단위의 규제와 애로까지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별 센터를 통해 기업들이 작은 애로사항이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