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 또 오른다…산업부 "인상 불가피"

이석주 기자 2022. 11. 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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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의 영업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를 내년에 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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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
한전, 연간 영업적자 30조 원대 전망
연료비 조정단가도 동반인상 가능성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영업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를 내년에 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준연료비는 지난해 말 ㎾h(킬로와트시)당 9.8원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 인상된 바 있다.

산업부가 내년 기준연료비 인상 계획을 확정하면 발표는 다음 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전이 올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공시 내용을 보면 한전은 올해 1~3분기 총 21조8342억 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냈다. 이는 지난해 연간(1~4분기) 적자액(5조8542억 원)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 연간 적자액은 30조 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증권가에서 전망하는 한전의 올해 4분기 영업적자 추정치는 8조~9조 원대에 이른다.

한전은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회사채 발행으로 막고 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한전채 발행액은 25조45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3200억 원)의 2.5배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금 시장 경색으로 우량채권으로 분류되던 한전채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 또한 내년 초께 여력이 소진될 위기에 놓였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정부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에서 지난 3분기부터 ±5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연간 최대 한도는 여전히 ±5원으로 묶여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조만간 연간 조정 한도 또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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