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준연료비 인상 검토중…내년 전기요금 오를듯

핵심요약

한전 대규모 적자·자금 조달 경색에 위기감↑…조정폭 저울질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SMP 상한제 시범 도입도 연내 가능성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준연료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있다. 산업부 이 중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들어 연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된 바 있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톤(t)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6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 역시 t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듯 올해는 연료비가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치솟은 만큼 내년 기준연료비는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달 말 기준연료비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한전이 올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21조8342억원)는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했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 접어드는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한전은 회사채 발행으로 막고 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한전채 발행액은 25조45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3200억원)의 2.5배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자금 시장 경색으로 우량채권으로 분류되던 한전채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현행법상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 또한 내년 초쯤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의 상한제도 정부가 연내 시범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의 반발로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KWh당 SMP는 지난달 13일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간대별로는 한때 1KWh당 300원을 웃돌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9시 기준 SMP는 359.50원까지 치솟았고, 이달 3일과 7일 오후 7시에도 각각 300.22원, 300.35원으로 300원을 넘기기도 했다.

SMP가 불안조짐을 보이면서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민간 발전업계가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SMP의 상한제 도입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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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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