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협 지속된다면, 동아시아 주둔 미군 늘 것” 중국 향한 ‘경고’

아세안과 관계 격상…미, 정상회담 앞 대중 견제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미-동남아시아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프놈펜/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증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지 않으면 중국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이례적 경고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시각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이런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안보적 주둔 강화를 의미할 뿐”이며 “북한의 최악의 경향을 억제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을 억제할지 말지는 “물론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의 말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회담에서 북핵·미사일이 주요한 주제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 행사를 중국에 요구해왔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증강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다. 한국에는 2만8500명, 일본에는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이 말한 군사력 증강은 병력 증원, 미사일방어방 확충, 전략자산 전개 강화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급은 한·일 주둔 미군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단임을 미국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미-중 관계 악화의 세계적 파장 탓에 더 주목받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핵·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 양국 소통 채널 복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서로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펼쳐놓고 무엇이 중국의 핵심 국가 이익이라고 그가 믿고 있는지, 내가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이라고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미국은 동아시아 군사력 증강 가능성을 띄운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우군 확보에 열을 올렸다. 그는 13일 프놈펜에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모두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것”이라며 “남중국해에서 미얀마에 이르는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미국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에 빠진 아세안 국가들을 돕고, 미얀마 군사정부의 민주주의 억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미-아세안은 공동성명에서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가까운 데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빠진 나라들이 속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그와 아세안 정상들과의 회의는 이번이 세번째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 주최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캄보디아 해군기지에서 이뤄지는 중국군의 활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