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보상 마무리 1년이상 걸릴수도

카카오 판교 사옥

카카오가 지난달 발생한 서비스 중단 사태 피해사례 접수를 마감하고 보상안 마련에 나섰지만 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보상을 마무리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는 현재 서비스 장애 피해사례 접수를 마무리하고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맡은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검토 소위원회에서 맡는다. 총 접수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다양한 피해 신고를 받은 만큼 총 19일간 최소 10만 건 이상의 사례가 접수됐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카카오는 접수 사례 중 피해 사례로 보기 어려운 단순 불만이나 하소연,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신고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이 피해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 탓인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신고자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볼 때 보상이 쉽지는 않다. 여기에 실제 금전적인 피해 외에도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입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상해야 하는지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보상안 준비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고 보상안 발표는 내년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상 마무리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의 피해 1만3000여 건에 대한 보상 기준과 지원금은 사고 3~4달 후 확정됐고, 보상 절차에는 333일이 걸렸다.

카카오 측은 13일 "소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단체와 협의체 구성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피해 유형·범위를 정리하고 보상 등 후속 대책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