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책임 다하겠다"

나연준 기자 2022. 11. 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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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 법률 검토에 대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 위치한 한국 프레스센터(취재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출국할 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 드린 바 있다. 거기에 보면 국가의 무한 책임과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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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적 책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진상 확인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프놈펜=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 법률 검토에 대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 위치한 한국 프레스센터(취재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출국할 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 드린 바 있다. 거기에 보면 국가의 무한 책임과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 나서기 전인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며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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